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수처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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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수처 수사권 없어"

머니S 2024-12-31 11:0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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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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