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裁判所、尹大統領に「内乱容疑」で逮捕状発行…現役大統領の逮捕令状発行は史上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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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裁判所、尹大統領に「内乱容疑」で逮捕状発行…現役大統領の逮捕令状発行は史上初

아주경제 일본 2024-12-31 10:35:48 신고

写真連合ニュース
[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裁判所が「12・3非常戒厳事態」関連の内乱容疑を受け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して逮捕状を発行した。 

31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西部地裁のイ・スンヒョン令状専担部長判事は同日午前、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が尹大統領に対して請求した逮捕状と捜索令状を発行した。現役大統領に対する逮捕状が発行されたのは憲政史上初めて。

このため、公捜処は近いうちに尹大統領官邸で逮捕状を執行する見通しだ。逮捕令状は直ちに執行が可能であり、通常、逮捕状の有効期間は発行日から1週間である。

これに先立ち、公捜処は尹大統領に3度にわたって内乱、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容疑被疑者として出頭するよう要求したが、これに応じなかったが、尹大統領側は「公捜処は捜査権限がない」と主張して違法捜査を主張し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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