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院对尹锡悦签发逮捕令 创现任总统先例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韩法院对尹锡悦签发逮捕令 创现任总统先例

아주일보 2024-12-31 10:13:17 신고

韩国西部地方法院于31日针对因“12·3紧急戒严”事件接受调查的现任总统尹锡悦签发逮捕令。这是韩国历史上首次对在任总统签发逮捕令。

负责申请逮捕令的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以下简称“公调处”)于当日上午9时24分通过媒体公告表示:“联合调查本部提交的针对尹锡悦总统的逮捕令和搜查令已于今日上午获法院批准。”至于逮捕令的执行时间等细节,公调处回应称“目前尚无具体安排”。

由公调处、警察国家侦查本部和国防部调查本部组成的联合调查本部(以下简称“联合本部”)于30日凌晨向首尔西部地方法院申请了针对尹锡悦的逮捕令,并在申请中指出其涉嫌“叛乱首要分子”和“滥用职权”等罪名。同时,联合本部还申请了对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的搜查令,以在搜查过程中实施逮捕。

据悉,公调处此前已于本月18日、25日和29日三次向尹锡悦发出出席调查的要求,但尹锡悦均未回应,拒绝接受传唤通知,并未与调查方协调相关日程。鉴于此,联合本部决定在第四次传唤前直接申请逮捕令。

针对这一决定,尹锡悦的辩护律师尹甲根于30日下午向首尔西部地方法院提交了反对逮捕令的意见书和律师委任书。他在声明中表示:“公调处申请的逮捕令不具正当性。”他进一步指出:“这是由无权机关提出的申请,明显违反韩国《刑事诉讼法》有关逮捕令申请条件的规定。”尹律师还质疑公调处的权限范围,称“公调处并不具备调查叛乱罪的权限”。
 

【图片来源 韩联社】
韩国总统尹锡悦【图片来源 韩联社】

Copyright ⓒ 아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