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부터 공매도 재개까지···금융위, 내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올해 한국 증권 시장은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내년 역시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ATS)가 출범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등 다양한 제도 변경이 예고돼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부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받아 온 자기주식 제도가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의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3월에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가 새롭게 출범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돼 현행 거래소 거래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 확대된다.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부과 방식과 다르게 기존 호가 잔량을 활용해 기존 거래소의 80%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내년 3월 말 일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 연장할 경우 12개월까지 보유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수단도 다양화된다. 내년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가 출시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해 개인형 퇴직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나 ETF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돼 번거로운 펀드 가입·환매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