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尹…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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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尹…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임박’

투데이신문 2024-12-30 10:2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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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영되는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영되는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대응을 보였다.

이에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조치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석할 경우 대비할 경호 관련 협의 등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항공 참사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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