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亚洲人之声】紧急戒严事态调查升级 三方机关陷权限争夺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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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亚洲人之声】紧急戒严事态调查升级 三方机关陷权限争夺战

아주일보 2024-12-15 11:06:47 신고

围绕“12·3紧急戒严事态”,韩国警方、检方及高官犯罪调查处的调查正在加速进行中。检方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在对前国防部长金龙显实施拘留后,又成功羁押国军防谍司令官吕寅兄。此外,首都防卫司令官李镇遇也已遭检方逮捕,目前正在面临是否拘留的关键时刻。

与此同时,警察厅国家调查本部特别调查团也经法院签发拘捕令把警察厅长赵志浩和首尔警察厅长金峰植羁押在案,案件取得重要进展。检警接连对关键人物成功展开拘留调查,外界普遍认为此次紧急戒严调查的矛头最终指向总统尹锡悦。

目前紧急戒严事态调查看似正在顺利进行,但质疑之声也接踵而至。各调查机关围绕同一案件展开多线调查,导致调查权限问题争议不断。根据检警调查权限调整方案,检方无权调查叛乱罪。法院批准对前国防部长金龙显的拘捕令,已经间接认可检方的调查权限,但实际调查是否合法依旧存在争议。

警方是唯一具有叛乱罪调查权限的机关,但缺乏拘捕令申请权限与实际办案经验。高官犯罪调查处的调查对象包括总统等政府高官,却无权直接调查叛乱罪。三方机关在调查权限上的分歧目前未见缓解,甚至出现前国防部长案件中,检方负责拘留,警方掌握扣押物证的“权力分裂”现象。

调查权限的争议在于检警调查权限调整的“副作用”,即嫌疑人在诉讼中可能以此主张调查过程违法,这无疑给检警及高官犯罪调查处共同揭露的真相埋下湮灭隐患。因此社会各界担忧,这种不必要的竞争调查反而会妨碍紧急戒严真相揭示和责任追究。在野党正在推动的特别检察制度可能成为解决方案,但该制度何时启动尚为未知。

随着国会通过尹锡悦弹劾案,叛乱罪调查成为国民关注的焦点。检警及高官犯罪调查处有责任摒弃政治考量与本位主义,真诚回应民众期待。从实际情况来看,指责当前局势为“妨碍调查”也不为过,三方机关应该迅速开展实质联合调查。“竞争调查”还是“协同合作”,三方拥有自主选择权利,但无论何种抉择都必定背负沉重的历史责任。
 
【图片来源 韩联社】
11日晚,在首尔龙山总统室,为调查“12·3紧急戒严事态”对总统室进行扣押搜查的警察厅国家调查本部相关人士正在搬运扣押物品和取证设备。【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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