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防部「現在軍統帥権は法的に大統領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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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防部「現在軍統帥権は法的に大統領にある」

아주경제 일본 2024-12-09 11:25:28 신고

国防部のチョン・ハギュ報道官が5日午前、ソウル龍山区の国防部で非常戒厳事態後初めて開かれた定例会見で取材陣の質問に答えている 写真連合ニュース
[写真=聯合ニュース(国防部のチョン・ハギュ報道官が5日午前、ソウル龍山区の国防部で非常戒厳事態後初めて開かれた定例会見で取材陣の質問に答えている)]

韓国国防部は、「現在、国軍統帥権は尹錫悦大統領にある」と明らかにした。 

チョン・ハギュ国防部報道官は9日、定例会見で、「今、国軍統帥権は誰にあるのか」という質問に、「大統領にある」と述べた。 

彼は「内乱誘拐容疑被疑者が国軍統帥権を持っていいのか」という追加質問に「法的には現在統帥権者(大統領)にある」とだけ答えた。

先に韓東勲(ハン・ドンフン)与党「国民の力」の代表は前日午前に発表した談話文で、「尹大統領が残りの任期の間、正常な国政運営ができないため、職から退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国民の多数判断」とし、「退陣前でも大統領は外交を含む国政に関与しない」と伝えた。 

また、韓氏は同日午後、汝矣島の中央党本部で記者団に、「大統領の職務排除範囲に軍統帥権が含まれるのか」という質問に、「同じだと思う。外交を含む」と答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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