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或面临内乱调查 特检法案本周提交国会审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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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或面临内乱调查 特检法案本周提交国会审议

아주일보 2024-12-09 11:12:02 신고

韩国共同民主党(以下简称“民主党”)9日正式提出两项特别检察官调查法案,分别是针对总统尹锡悦的“通过违宪紧急戒严宣言进行内乱行为真相查明特别检察官调查要求案”(简称“内乱特检法”)和针对总统夫人金建希的第四次“金建希特检法”。

民主党院内政策首席副代表金容民和法制司法委员会干事金胜源当天获得所有所属议员的同意后,向国会议案科递交了上述法案。

根据“内乱特检法”,尹锡悦总统因涉嫌在本月3日宣布违宪、违法的紧急戒严并试图颠覆国家宪法,被列为内乱行为的主要领导者。前国防部长金龙显和前戒严司令官朴安洙被指为内乱的直接参与者,而参与审议紧急戒严决议的国务委员则被认定为内乱预演的相关人员。此外,进入国会的戒严军也被纳入调查范围。

民主党表示,为防止尹锡悦总统行使否决权,特意设计了普通特检和常设特检并行处理的方案,计划在后续阶段将两者合并。普通特检法案预计将在12日国会全体会议上进行表决,而常设特检法案则计划于10日提交国会审议。

与此同时,“金建希特检法”再度成为关注焦点。此前,该法案已三次在国会通过表决,但均因总统行使否决权而未能生效。7日进行的第三次重新审议投票中,尽管至少有6名国民力量党议员投出支持票,但仍以两票之差未获通过。

民主党在递交法案后表示,将不遗余力推动“金建希特检法”,强调对总统夫人相关争议展开独立、公正调查的必要性。“
 

【图片来源 韩联社】
共同民主党法制司法委员会干事金胜源(左)和民主党院内政策首席副代表金容民于9日上午在首尔汝矣岛国会议案科提交了“内乱特检法”和“金建熙特检法”。【图片来源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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