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정국 안정 해법 될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과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두 인사가 제시한 방안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로 혼란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또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에서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적 혼란에 대한 대응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두 인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이 빠져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조기 퇴진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에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국민 신뢰 회복과 국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