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기관을 교란하고, 사범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국가적 반역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군대의 치안 및 행정 업무 대행 △헌법 일부 효력 정지 △집회 및 결사 제한 △ 언론 및 출판 통제 등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두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며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직접 밝혔기 때문.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등으로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크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있다"라며 "예산을 오로지 정치적 이권 다툼의 수단으로 이용해 국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하고,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단독으로 처리해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윤정부의 사형선고라고도 부를 정도의 정치적 압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산안 삭감이 좀 심하긴 했다", "초등학생 짓거리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네", "차라리 국민 담화를 하지 그랬냐", "이건 민주당이 양아치 아니냐", "계엄령 선포한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계엄령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 '계엄해지 안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음에도, 국방부는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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