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交部、来年5月から兵役未了者も「10年複数旅券」発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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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外交部、来年5月から兵役未了者も「10年複数旅券」発給

아주경제 일본 2024-12-02 10:43:01 신고

사진외교부
[写真=外交部]

来年5月から韓国のすべての兵役未了者も一般人と同じ「10年複数旅券」を発給されることになる。

韓国外交部は2日、「兵役未了者に対するパスポートの有効期間制限をなくす内容のパスポート法施行令改正案をまとめ、本日から来年1月13日までの40日間、立法予告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現在5年複数旅券の発給対象である兵役準備役と補充役・代替役・乗船勤務予備役として服務中の兵役未了者が恩恵を受けることになる予定だ。

この3年間、兵役未了者という理由でパスポートの有効期間を制限された青年は年平均約17万人に達する。そのうえ、パスポートの有効期間を10年ではなく5年に付与することは、兵役逃れの防止効果が大きくないという指摘もあった。

外交部は「現行パスポートの有効期間制限が多少不合理な差別という批判を受け入れ、国防部・兵務庁と積極的な協議を進め、今回のパスポート法施行令改正案が設けられた」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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