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역면탈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대리수검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7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우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도입 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삭제했다.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에 대해선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56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라며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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