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025년 초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영국 정부가 오는 2025년 초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발표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을 목표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셔텨스톡

업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시티 앤드 파이낸셜(City and Financial Global)’ 행사에 참석해 오는 2025년 현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영국 가상화폐 규제안은 지난 7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총리가 이끈 보수당이 현지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영국 재무부의 튤립 시디크(Tulip Siddiq) 차관에 따르면 현지 가상화폐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예치) 조항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튤립 시디크 차관은 오는 2025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이 영국의 기존 결제 서비스 법을 통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를 봤을 때 기존 결제 서비스 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영국 정부가 오는 2025년 초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사진=코인텔래그래프)

스테이킹의 경우 ‘집합 투자 계획(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이 아닌 ‘기술 서비스’로 취급받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 투자 계획’ 분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약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튤립 시디크 차관은 “개인적으로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집합 투자 계획’ 취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영국 정부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집합 투자 계획’ 인식과 같은 법적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달 초 현지 연금기금 중 한 곳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 연기금의 투자 규모는 6,500만 달러(한화 약 895억 원)로 파악됐다. 현지 연금기금의 투자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이라는 점에 주목받았다. 
 

영국 금융 서비스 업체인 카트라이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4일 현지 연금기금 한 곳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자문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사진=카트라이트)

영국 금융 서비스 업체인 카트라이트(Cartwright)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4일 현지 연금기금 한 곳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자문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느 연금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연금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는 익명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영국 연금기금은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한 영국 연금기금은 지난 10월 관련 교육과 실사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트코인은 11월 25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0.39% 하락한 1억 3,56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