艺人并非普通打工人 劳动部对Hanni"霸凌门"下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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艺人并非普通打工人 劳动部对Hanni"霸凌门"下结论

아주일보 2024-11-20 10:1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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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月15日,New Jeans成员Hanni以证人身份出席国政监查。【图片提供 韩联社】

20日,韩国雇佣劳动部对人气女团New Jeans成员Hanni疑似遭遇职场霸凌的举报做出结论,认为难以将Hanni视为《劳动基准法》中规定的劳动者,不构成职场霸凌,对此予以结案。

今年9月,Hanni在优兔(Youtube)进行直播时透露,自己在HYBE公司大楼走廊中与其他艺人和经纪人打招呼时,遭到对方无视。此番爆料被New Jeans的粉丝认为Hanni遭到了排挤,要求查明真相,并通过信访网站“国民申闻鼓”向劳动部进行举报。

负责调查这起举报的首尔地方雇佣劳动厅称,Hanni Pham签订的经纪合同无论是在内容、性质,还是在从属关系上,很难视为是《劳动基准法》上规定的以工资为目的提供劳动的劳动者。仅为相互对等的合同当事人地位上履行各自义务的关系,视为有资方的指挥和监督较为牵强。不适用于普通员工适用的职场就业规则等内部规定、制度及系统,无规定的工作时间或场所,无法量化上下班时间,演艺活动所需费用由经纪公司和Hanni Pham共同承担。支付的金额具有收益分配的性质,各自负担税金缴纳事业所得税而非劳动所得税。

此前类似案例中,大部分意见认为艺人并不适用禁止被排挤等职场霸凌内容的《劳动基准法》中规定的劳动者定义。

《劳动基准法》第76条第2项规定,利用职场内地位或关系等优势,越过业务合理范围,对其他劳动者造成身体和精神上的痛苦,工作环境恶化的行为被视为“职场内霸凌”,并严禁这一行为。适用这一规定的前提是必须满足《劳动基准法》中的“劳动者”定义。2010年,韩国政府做出判断,和普通劳动者相比,艺人与企划经纪公司签署合同,属于“例外对象”。

Hanni日前以证人身份出席国会环境劳动委员会的国政监查,引发朝野对于艺人无法以“劳动者”身份受法律保障的讨论,今后是否会完善劳动法“死角”备受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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