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평가]③경제산업_정쟁 속에서도 빛난 정책감사 돋보인 환노위‧산자위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보통’에 방점이 찍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처럼 정부와 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하기보다 ‘정쟁’을 이어가기 바빴던 탓이 컸다.

게다가 원 구성이 늦으면서 그만큼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한몫 했다. 지난 6월 초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카드로 맞섰다. 결국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마무리됐다. 이처럼 원 구성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국정감사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그만큼 국정감사 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초선 의원이 132명(44%)으로 다른 때보다 적었던 것도 영향이 끼친 것 같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인 초선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정쟁에 묻혀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에는 앞에서 언급한 과방위와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에 정무위원회(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있다.

김현정 의원이 정무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는 인수합병(M&A) 현안‧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주요 이슈로 다루졌고, 기재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의 시각차를 확인했다.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통신과 인공지능(AI), 체계적 우주 개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정책 질의도 함께하면서 적지 않은 수확을 거뒀고, 문체위에선 체육 단체 운영 문제와 게임산업 규제, 문화재보호, 문화예술 지원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산자위는 여야가 초당파적인 운영으로 대체적으로 정책감사를 진행하면서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 문제와 재생에너지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 등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복지위에선 올 초부터 이어져 오면서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여야 의원들이 정치 공방에 빠지면서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환노위는 여야 의원들이 임금체불과 산재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유위니아와 영풍 석포제련소, 쿠팡 같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였다.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러지면서 정쟁의 장이 됐다.

올해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무위, 인수합병(M&A) 현안‧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업계 인수합병(M&A)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 우선협상자 발표 시점 및 내정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 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보가 3차 매각 과정에서 데일리 파트너스에 전략적투자자(SI)로 IBK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명구 의원실]

올해 ‘뜨거운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위성도 거론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수익에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진다. 이게 사모펀드와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고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vs 야당 시각차

22대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 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명선 의원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황명선 의원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성장률이 0.1%로 나왔다. 한국은행 발표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4분기 GDP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쓰게 하면 실제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고, 이를 통해 대출 이자를 갚든 재투자하든 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일률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며 “2022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한 성장이었고, 현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한다고 맞섰다.

 

과방위, 통신‧인공지능‧체계적 우주 개발 정책 질의 수확

22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다루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갈등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가 통신과 인공지능(AI), 체계적 우주 개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정책 질의도 함께해 적지 않은 수확도 있었다는 평가다.

여야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KBS 사장 선임 등을 놓고 싸우다가도 통신과 과학기술 현안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4세대 이동통신(LTE)-5세대 이동통신(5G) 역전 현상, AI 산업 육성 방안, 체계적인 우주 개발 필요성,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논란과 망 사용료 분담 회피 같은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상휘 의원이 과방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휘 의원실]

이번 국감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명확히 받고, 그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데이터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서비스의 지역 격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5G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 같은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지속된다면, 결국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과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우주 개발은 단순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진행한 여러 우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는 결국 국가의 과학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결여돼 있다.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해 배분돼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체육 단체 운영 문제‧문화재보호‧문화예술지원 지적

22대 국회 문체위 국감에선 체육 단체 운영 문제와 게임산업 규제, 문화재보호, 문화예술 지원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체육 부문에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불공정과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와 이기흥 회장의 사유화 등으로 얼룩진 대한체육회 문제, 배드민턴협회 운영 문제가 화두였다. 체육 단체는 운영에서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으나 국회의원들의 증거제시에도 관련 단체장들은 인정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녹취록과 회의록 공개에 꼬리를 내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재 인원과 비교해 맞지 않는다며 거의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 4000억원 이상 쓰고 직원 200명이 넘는 대한체육회 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건비 통계조차 들쭉날쭉하고 이상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진다”고 질타했다.

조계원 의원이 문체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 파악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국감에서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유산으로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하나만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 의원실은 댐 건설 후보지 14곳의 행정구역 대부분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조 의원은 “우리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 분야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문화와 스포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역문화기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역문화기금은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중국 불법 조업‧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출연 문제 도마위에

정치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은 가운데, 22대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선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출연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한·중 어업협정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영해 쪽에 있는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중국 배 1200척이 들어오는데, 업계에 따르면 불법 조업 척수는 2만척에 이른다고 한다”며 “11월에 열리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중 양쪽 어선이 1200척씩 들어와 양적으로는 불리한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중국과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이 개선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 단골 이슈인 대기업의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문제에 관해선 일부 성과를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가 출연하겠다고 하면 (증인에서) 빼주는 방식을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국감 이후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실제 국감 종료 후 일정 수준 이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목표액 대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산자위, 정책 감사에 집중…송전제약문제‧재생에너지‧원자력협정 개정 이슈

국회 산자위는 여야가 초당파적인 운영으로 매우 유명하다. 국감에서도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22대 국회 국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며 대체적으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 문제와 재생에너지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 등이 주요하게 이슈로 떠올랐다.

물론 산자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체코 원전’과 ‘대왕 고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 검증에 초점을 두고 국감이 진행됐다.

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예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송전제약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전과 발전사는 물론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감사원이 요구한 대책이라는 이유로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며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전력 수급 안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정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며 “최근 여러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숫자와 통계로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정책감사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은 해외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관련된 지재권 문제가 한국의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협정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협정 개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원자력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의정갈등 이슈에 알맹이 빠진 맹탕 국감

22대 국회 복지위 국감에선 올 초부터 이어져 오면서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의정갈등 이슈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치 공방에 빠지면서 정책감사나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의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다수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의대 신설, 의대교육과정 단축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 “2025년 의대정원 변경계획이 없다”처럼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끝이 안 보인다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되겠냐”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했다. 의료공백 상황 수습에 건보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것을 도마위에 올렸다.

서영석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 부담이 큰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정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의료대란 끝을 모르겠다고 하시니 걱정이 된다. 끝을 모르는 재정 소요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의료개혁특위 안에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마약 의약품’ 관련 문제점을 점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식약처가 올해부터 시행한 ‘마약류 오남용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해 “제도의 선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영석 의원은 프로포폴 대체재 ‘에토미데이트’의 불법유통을 지적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류 지정 검토를 권고했다.

 

환노위, 여야 모두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청문회 동의…환경오염 영풍 장형진 질타

22대 국회 환노위 국감은 환경‧노동과 관련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정책감의 모범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임금체불과 산재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유위니아와 영풍 석포제련소, 쿠팡 같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역사관에 대한 논란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퇴장시키면서 ‘장관 없는 국감’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갖는 ‘걸그룹 국감’이라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10월 24일 환경 부문 종합감사에서는 10년 넘게 환경오염과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장형진 고문을 국감에 불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관계자를 불렀지만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처음으로 실질 소유주인 장 고문을 출석시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를 자신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제련소 이전과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장 고문은 “(제가 영풍의)오너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저는 어떤 라인에 있지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1300만명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방향에 대해서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며 “실질적 오너가 아닌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바지사장, 유령 사장을 앉히니까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돼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지자 장형진 고문은 마지못한 태도로 “송구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나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임이자 의원이 환노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은 “2007년도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까지 쌓였던 잔재물이 지금 60만톤”이라며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뻔뻔한 것이다. 이 잔재물 처리를 내년 6월 30일까지 다 끝내야 된다. 이걸 안 끝내면 조업정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 고문은 “조업중지가 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임 의원은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내년말까지 이행하라고 했는데, 면적은 78만 1140m2다. 장 고문이 계실 때부터 토양이 오염됐던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안 하면 시설 이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경상북도하고 환경부와 상의한다. 아니 돈은 장 고문이 다 벌어 가시고 왜 그걸 정부와 상의합니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이 “잔재물 처리가 현재 23% 밖에 처리가 안 됐다”며 “왜 이렇게 처리가 늦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고문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위”라며 “그래서 내려오는데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이 화를 내며 “그런 핑계가 어디 있느냐”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것을 핑계라고 말하는 거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여야는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문제, 쿠팡 산재 발생과 관련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유위니아는 2년째 임금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쿠팡은 ‘로켓배송’과 관련해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과로사나 관련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0월 25일 노동 부문 종합감사에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표는 박영우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9월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 석방됐다. 대유위니아는 올해 7월 기준 임금 1079억원을 체불했다. 피해자는 2424명, 미청산액은 770억원이다.

박 대표는 의원들이 “박 회장이 사재를 팔아서 노동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질의에 “박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잘 모르고, 책임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드시 11월 청문회를 열어 박영우 회장을 부르고, 박 대표가 얼마나 청산의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는 높은 노동강도를 강제하는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폐지에는 “불가피하다”며 “(노동강도를 줄일 해법을 찾자는 사회적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참여 대상과 논의 대상, 주제가 정해져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답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국감 전에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여야 협의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여야 간사에 주문했다.

 

국토위, ‘여사 국감’에도 인천공항 운영 등 주요 정책 질의 이어져

22대 국회 국토위 국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러지면서 정쟁의 장이 됐다. 야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종점 변경을 두고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김건희 여사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 정권에서 이 변경안이 제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 정쟁 속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취소 논란,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 부동산원 통계 조작,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인천공항 운항 차질 같은 주요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희정 의원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HUG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사연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보험이 취소됐다”며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위조 서류를 적발하고, 보증을 취소한 것으로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HUG와 국토교통부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목소리를 지키겠다”고 맞섰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와 HUG에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유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책을 보고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공항 운항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 풍선 10회 중 9번은 김포공항에서 감시를 못 해 나중에 떨어지고 누군가 신고해서 알았는데, 이런 감지 능력으로 지방 14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오물풍선 낙하물을 사전에 추적 관리를 하지 못했고, 김포공항 직원이 활주로를 점검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오물풍선 낙하물도 3차례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오물풍선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낙하시 즉각 대응해야 함에도 뒤늦게 공항 직원이 낙하물을 발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오물풍선의 부양-이동-낙하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는 군, 관제탑과 실시간 동시 교신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갖춰 항공기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