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염재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세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급한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 시)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원,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여부도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특히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재설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IRA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0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 등 외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IRA 보조금을 받아야 해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린 바 있다.
실제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을 건설, 지난달 시범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북미에 수 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IRA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셀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특히 AMPC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혜택이 줄어들 경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3분기 AMPC로 4660억원을, SK온은 608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두 기업 모두 올 3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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