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택지 공급 확대, 재건축 촉진 등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 중지, 종부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중단,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축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국토부 발표 실거래가 지수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의 집값이 8.3%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강남 아파트 단지 등이 과거 고점을 넘어선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보는 실거래가 지수로 본다면 서울도 8.3%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며 "일부 단지 강남에는 높은 것도 있지만, 최근 8.8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도권 신규 택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을 연내 발표하겠다"며 "이후에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호하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되도록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게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데 아파트가 공급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비교적 사람들이 예전에 선호하던 지역이거나 교통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다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고려 대상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전체적인 세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