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안내면 그만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율 하락 문제

• 미수납액 증가: 올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7180억 원 중 5283억 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함.
• 징수율 저조: 올해 수납률은 26.4%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
• 징수유예 증가: 올해 미수납액 중 법원이 징수를 유예한 금액이 2096억 원(39.6%)으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임의체납액 증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의체납액도 증가해, 올해 781억 원으로 2020년 363억 원에서 크게 늘어남.
• 인력 부족: 과징금 징수 담당 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국세청 위탁 문제: 과거 국세청에 과징금 징수를 위탁했으나 인력 문제로 중단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