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금융위, 무·저해지보험 제동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IFRS17이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자리해 IFRS17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가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됐다. 이와 함께 회사 별로 산출 방식이 다른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따랐다.  

별개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도 과열됐다. 이로 인해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K-ICS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출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까지 요구자본에 반영한다.

이때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예상치 못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 합리화에도 나선다.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실제로 지난해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14.1%)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이라 건전성 약화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반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 제재는 이뤄지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 근절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재무정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포괄적인 가정 및 일반론만 압축해 공시되고 있다. 시가평가 기반 결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회계·계리법인 외부검증제도 역시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 사례를 비교·분석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은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 점검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