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최고 논란거리로 불렸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수용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여야 합의로 유예가 결정되면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변경됐다.
이날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태다"며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국내 증시가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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