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残疾人雇佣率持续下探 多数企业宁交罚款也不雇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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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残疾人雇佣率持续下探 多数企业宁交罚款也不雇佣

아주일보 2024-10-25 10:10:16 신고

24日,大田市政府举办“2024年大田残疾人就业创业博览会”。【图片来源 韩联社】

近年来韩国政府虽积极改善残疾人社会保障制度及权利,但大多残疾人仍未能得到社会及政府的充分尊重。

环境劳动委员会所属国民力量党议员金素熙于25日从雇佣劳动部收到的资料显示,去年,韩国46家大企业集团中,DL集团在残疾人雇佣率方面垫底,仅为0.94%根据韩国现行法律法规,企业员工人数达到或超过50人的企业,均有义务按比例雇佣残疾人劳动者。100人以上企业若未履行义务雇佣,则依法需缴纳相应的罚款。

据统计,去年,DL集团因未履行义务,共缴纳37.36亿韩元(约合人民币1929.1万元)的罚款。其次依次为HMM(0.97%)、永丰(1.18%)、泰荣(1.19%)、KCC(1.23%)、韩进(1.31%)、NEXON(1.39%)、中兴建设(1.44%)、斗山(1.49%)、锦湖韩亚(1.51%)等。因未履行义务而交纳罚款最多的企业为三星(462.6亿韩元)。现代汽车(210.53亿韩元)、LG(119.07亿韩元)、希杰(92.91亿韩元)、韩进(80.55亿韩元)、韩华(76.84亿韩元)、HD现代(62.87亿韩元)、GS(52.56亿韩元)、锦湖韩亚(45.83亿韩元)等企业紧随其后。

雇佣率位列倒数的20家企业均是业绩排名位居前列的DL、韩进、锦湖韩亚、斗山、DB、HD现代、HDC、KCC等企业。尽管政府多次呼吁金融企业及大企扩大对残疾人等弱势群体的雇佣规模,但多数企业对此置若罔闻。

有人指出,相较于单纯依靠征收罚款作为惩罚措施,更为关键的是建立更为明确的残疾人雇佣标准,降低企业雇佣残疾人的实际障碍。事实上,残疾人在生产、服务、技术等多个领域均具备参与经济活动的能力。因此,政府应出台更多支持政策,为残疾人岗位配备必要的辅助设施,营造无障碍就业环境,确保残疾人也能够平等地享有经济与社会权利。据悉,80%以上的残疾劳动者只能在康复设施或是保护事业所工作,无法享受法定最低工资标准。

去年,雇佣劳动部发布的《第6次促进残疾人就业及雇佣基本计划》中,提议设立专项出资机制,旨在鼓励大型企业构建适宜残疾人的工作环境,但该提议未能获得通过。金素熙议员强调,众多企业选择以缴纳罚款的方式规避雇佣义务,但作为行业领军者,应当主动承担社会责任,积极创造高质量的残疾人就业岗位,从而实现更深层次的社会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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