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츌 규제에서 비수도권 제외 전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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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츌 규제에서 비수도권 제외 전망 나와

센머니 2024-10-24 12:0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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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디딤돌대출 규제에서 비수도권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위주 규제에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유예 기간 부여도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 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후취담보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출 신청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며, 보완 방안 시행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자금보증 제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 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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