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노인일자리 수가 100만개를 돌파했지만 수요 충족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어 일자리 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수가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5.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고, 전체 노인 중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충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 참여 전후를 비교하면 약 3%의 빈곤율이 감소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공익형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익형 일자리의 수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100만개를 넘고 예산도 3조 9000억원으로 많이 늘긴 했지만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한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이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올해 103만개, 내년 110만개 확대 예정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10% 노인인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백종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참여 인력 관리는 미미한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며 "중도 포기자가 늘고 있는데 근속기간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법적 근거가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11월부터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 업무 시스템상 자격정보를 연계해서 근속기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번도 참여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참여해 타 참여자 대비 우위에 있는 인원의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2~3개 이상 참여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참여자별 이력은 관리되고 있다"며 "이력 관리를 바탕으로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일자리 분야 확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업서비스 형 일자리 창출에 치중 중인데 다른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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