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답변할 위치 아냐”[2024국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검사로서)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관한 판단을 묻는 것이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해당 사건은 금감원이 심리 조사한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 행태로 수사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에 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 법률전문가로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하고,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엔 큰 이견이 없다”며 “금감원은 최근 주요한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