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民主党第三次提交《金建希独检法》 新增多项嫌疑扩大调查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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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民主党第三次提交《金建希独检法》 新增多项嫌疑扩大调查范围

아주일보 2024-10-17 12:00:55 신고


17日,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再次向国会提交《金建希独检法》(全名为《关于调查金建希操纵股价等真相特别法》),要求对总统尹锡悦夫人金建希所涉各项嫌疑进行全方位调查,这是共同民主党第三次提交这一法案。

《金建希独检法》在第21届国会正式会议上曾获得通过,但由于尹锡悦行使否决权被退回国会,经重新表决于今年2月被作废。第22届国会成立后,经相同流程于本月4日再次被作废。

在第三次提交的法案中,共同民主党增加了与政治掮客明泰均(音)相关的嫌疑,进一步扩大调查范围。在调查对象中增加“在第20届总统选举竞选过程中,金建希涉嫌通过明泰均进行非法民调操控舆论”的嫌疑。在前两次提交法案中明确列出的“介入第22届国会议员选举”此次进一步扩大范围,新增“介入第8届全国地方选举和2022年再补选。”

此外,还将金建希和其亲信和总统室泄露相当于国家机密的信息,在无法律依据的情况下,令民间人士履行国政,涉嫌干涉政务的嫌疑列为调查对象。

总统办公室官邸迁址,以及杨平高速公路变更路线等嫌疑也加入调查对象。同时保留前两次法案中的操纵股价、担任文创企业COVANA代表举办展览时接受贿赂性质赞助、收受名牌包、插手人事介入政务、为前海军陆战队第一师长林成根开脱罪名等金建希所涉多项嫌疑。

《金建希独检法》中还明确规定特检可对相关嫌疑是否存在“包庇调查”和“故意拖延调查”进行调查。

金建希涉嫌介入国会议员公推嫌疑的核心人物明泰均日前的爆料引发舆论哗然。国民力量党代表韩东勋当天在最高委员会议上公开要求金建希暂停外部活动,并更换被指为金建希人脉的总统室参谋。



 
17日,共同民主党议员向国会提交《金建希独检法》。【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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