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대출금리는 금융감독원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은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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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복현에 우리금융 인사개입 의혹… "조사 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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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 우리금융에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원장이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조사과정에서 보험사 인수합병(M&A) 등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금융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금감원 담당 국장을 불러 '이번에 임 회장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도 "우리금융 조사는 사후에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국의 역할을 보여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담회에서 조사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두산그룹 사장(재무 담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던 안을 철회했다. 정무위는 두산그룹이 아닌 두산밥캣이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영진을 증인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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