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과방위] 여야, 'YTN 민영화·TBS 출연기관 해제' 질타·고성 오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YTN 민영화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두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TBS가 민주당 편에서 부역해왔다고 주장하며, "TBS가 토사구팽이 되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경기 남양주 갑)은 "TBS가 민주당에 부역한 적도 없지만, 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냐"라고 반박하며 여당 의원들과의 고성이 이어졌다.

YTN 기자 출신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YTN 최대주주가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1단계, 대주주 목 비틀기'와 '2단계, 장물 처분'으로 비유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매각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강탈이라는 것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수단을 쓰는 것인데, 어떻게 YTN 매각이 강탈인가"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 갑)은 "TBS의 몰락은 언론인을 가장해 각종 루머를 만들어낸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재 94건 중 34%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 을)은 YTN 민영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은 윤석열 정권이 간택하면 누구나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의 설전에서 "언론 장악 기술자들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라고 꼬집자, 김 직무대행은 "그런 표현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이 "제척하라"고 응수하자 이상휘 의원은 "이래서 노 의원을 국정감사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제척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민의 미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특정 정치색으로 세금 지원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의 판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정권에게 공영방송을 없앨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TBS와 YTN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