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의로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 했다"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라든가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들은 쉼없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건보공단의 재정을 사용해 요양급여 선지급 처리했는데 절차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에 2조원 넘는 보양급여를 선지급 건에 대해 병원 경영 실태 등 확인자료가 부족해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원의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요양급여 선지급 건은 1조 5000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내년 1월에 환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본인부담 상한제, 여러 가지 약품 보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에 10조원의 건보재정이 사용될 예정인데 재정운용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당연히 운용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 들고 나는 것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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