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옴부즈맨

[WORST CEO]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국정감사서 큰 논란

올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화오션이 국정감사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작업중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성급하게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한화오션의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지난달 9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ㄱ(41) 씨가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작업 중 3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작업하던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11일에는 작업 중지 해제를 결정하였다.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한화오션 작업 현장 동영상을 상영하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영상 속 안전난간 그물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 의원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을 보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의원도 “작업 중지 해제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화오션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의 '미소 셀카 논란'에 대해 사과하였다.

15일,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당사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정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올해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명의 원·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발언하였다. 정 사장 뒤에는 하이브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증언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 사장은 하니가 보이도록 셀카를 찍었고, 이 과정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포착되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니와 셀카를 찍었냐”고 질문하자, 정 사장은 “하니가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셀카를 찍는 것이냐. 웃음이 나오는 것이냐. 셀카를 찍을 수는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대표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고, 정 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BAD COMPANY] KT 이사회, 자회사 설립 의결…"불이익" 노조 반발

KT 이사회는 15일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KT 노동조합은 자회사로의 전출 조건이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노사 합의 후 내년 1월 1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업무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두 자회사는 KT가 100% 지분을 보유하여 설립되며, KT OSP는 선로 통신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KT P&M은 국사 내 전원 시설 설계를 맡게 된다. 두 회사의 출자금은 각각 610억 원과 100억 원이다.

설립 과정에서 KT는 신설 기업이나 기존 그룹사로의 전출을 진행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특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KT 제1노조인 'KT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전출 조건이 불리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으며, KT 통신 인프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KT는 KT OSP의 경우 기존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4,400명의 77%인 3,400명을, KT P&M의 경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420명의 90%인 380명을 전출할 계획이다. 이때 실 근속 10년 이상의 직원은 전출 후 KT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고, 기존 기본급과의 차액의 3분의 2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실 근속 10년 미만인 직원은 기본급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KT 기본급의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KT IS 등 기존 그룹사로의 전출 대상은 170명이며, 이들은 전출 시 KT 기본급의 50%로 줄어드는 기본급을 받게 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시금은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반발하여 KT노동조합 중앙본부는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이날부터 전국 8개 지방 본부도 함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KT노동조합 관계자는 “신설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자율적 결정이지만, 전출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안은 복지제도와의 연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계획안이 노조와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노동조합 간부들은 16일 KT광화문 사옥에 모여 단체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예상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 KT새노조도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결정은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KT 측은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인력 감축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효율성이 필요한 일부 직무와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직원 선택 기반의 직무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며 합리적인 처우와 보상, 고용 연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