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진성준·김영배 고발…"무상교육예산 고의삭감 허위주장"

인사하는 주진우 당선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해단식에서 주진우 해운대갑 당선인이 인사하고 있다. 2024.4.12 [e-mail]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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