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고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선 과감한 기업 조직 문화의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메모리 기술에서는 중국에 쫓기고 AI 반도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와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들을 초청해 열린 특별대담에서 역대 장관들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담회에는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현 법무법인율촌 고문),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중앙대 석좌교수),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고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주제발제와 함께 토론 사회를 맡았다.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 △소·부·장 맞춤 지원 △반도체 인프라·인력 확보 지원 △안정적 전력공급 △반도체 연구 조직 마련 △기술 혁신 가속화 △산·학·연·정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과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심각한 것은 D램 초격차가 중국과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추격을 경계했다. 이어 “창신메모리(CXMT)는 DDR4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력은 수준 높게 올라왔다”며 “한국의 메모리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1분기 기준 D램 캐패시티(용량)에서 삼성전자 33%, SK하이닉스 21%인데 중국 양쯔강메모리(YMTC)가 9%로 올라왔다.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 30%, SK하이닉스 23%를 차지했으며 양쯔강메모리가 13%로 성장세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도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직접 보조금,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종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 지원은 한시가 시급하고 규모도 획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D램 업체와 삼성 간의 격차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3~4년 정도 될 것”이라며 “우리가 늘 믿고 잘해 나간다고 했던 삼성도 국내에서 SK하이닉스한테 HBM에서 밀리고 비메모리 분야는 더 취약하다”며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많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으로 527억달러를 직접 지원, 중국은 이미 6500억위안을 직접 지원했고 올해 추가로 3000억위안 이상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도 TSMC의 일본 팹에 투자금의 50%를 지원했다.
성윤모 전 장관도 “이와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세액 공제가 대표적 지원이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15%, 연구개발 투자에 30~40% 세액을 공제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시대의 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양 전 장관은 “정부는 소자 기술, 첨단 패키징에 대한 R&D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반도체 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이 20% 정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는 9% 수준"이라며 "미국은 팹리스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생산비중이 많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R&D 투자가 부족하다. 팹리스 기업에 정부가 상당 규모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인력 수급을 위해서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만들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앞으로는 질적 인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며 "기업의 인력 육성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직접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도 논의됐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2023년 기준 약 144GW)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직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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