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 단체들이 참여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전날(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응답자 중 44.9%는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으며, 21.7%는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지급액 증액, 20.7%는 미적립 부채를 국고로 해결 및 국민연금 폐지를 선택했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 31.7%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54.5%가 반대했으며, 만 30대 49.5%, 만 40대 53.6%, 만 50대 44.2%, 만 60대 52.4%, 만 70세 이상 37.0%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은 20대 이하 29.4%, 만 30대 29.0%, 만 40대가 31.8%로 높았으나, 중장년층의 찬성 비율은 만 50대 17.1%, 만 60대 6.7%, 만 70세 이상 10.5%로 비교적 낮았다.
이어 연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44.2%가 찬성, 40.4%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반대 비율은 51.0%, 만 30대 44.4%, 만 40대 52.3%, 만 50대 42.5%, 만 60대 28.5%, 만 70세 이상 22.0%였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폐지 찬성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이유는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 중에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알고 있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이어 응답자 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1800여조원(미적립부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35%까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 72.2%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모르는 20대, 30대는 각각 69.3%, 6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미적립부채 1800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적립 부채는 산정방식에 따라 다 달라지고 적립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협의된 것이 없다”면서 “미적립 부채 1800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설문조사를 진행한 단체에서도 관련 자료가 공개된 것이 없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20대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자의 수는 141만 3842명에서 111만7338명으로 21.0%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어들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체납자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7.82%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이하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지난 2019년 3.3%(3만5032명)대비 2.0%p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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