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림부에 지급 실태 개선하라는 의견 전달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 연서면에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세종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전용 예정인 농지에는 공익 기능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다.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단 건의, 국회 사무처 법률 개선 제안 등을 추진한 세종시는 권익위 의견을 환영했다.
시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 국가산단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모두 200여 농가가 2억여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275만3천229㎡에 2029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 산단 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최대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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