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보험업계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으로 약 32% 증가했다 .
특히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다 .
그러나 2022년 4748 건으로 늘어난 이래 2023년에는 5000 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
민 의원실은 이런 증가세의 배경으로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를 지목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으며 , 현대해상과 KB 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 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으로 입길에 오른 메리츠화재 역시 소송 건수에 있어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의 대표 부실 금융기관으로 세 차례나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 역시 2021년 48건이던 소송이 2023 년 127건으로 164.6% 증가해 어려운 경영 사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
또한 2023년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 로 나타났으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
더욱이 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 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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