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지난 5년간 뇌물, 사기, 특수상해 등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2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137건이다. 9월까지 포함하면 139건에 달한다. 이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사례는 22건(16.1%)에 달하며, 연도별로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도 4건의 조사 사례가 발생했다.
22건 중 8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벌금형은 4건, 5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022년 건보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A씨는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2017~2018년 공단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B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위 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5건)이었으며 이어 뇌물수수(3건)가 뒤를 이었다. 특수상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모욕,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수입·지출 예산이 연 100조 원에 이르는 건보공단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통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위 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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