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김승민 기자]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하며 글로벌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나선 뒤 3년 2개월 만이다.
한은의 결정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인하하면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한은이 이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의 '빅컷'(0.50%p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포인트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는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위험)도 다소 완화됐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올해 2.4%·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이처럼 무려 38개월간 유지한 긴축 시대를 마감한 것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더구나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경기를 고려한 피벗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다.
그는 "반대로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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