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헝가리처럼 돈 퍼주는 출산율 정책을 할 수 없는 이유⋯!

 

헝가리는 현금성 지원을 다수로 하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시도함

 

 

헝가리식 출산율 정책은 나름대로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본받을 점이 있어보이지만

 

결혼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결혼만 하고 출산은 하지 않으며 제도를 체리피킹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2.5배나 상승할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임 

EU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 러우전쟁만 탓하기도 어려움

 

 

또한 가계부채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금성 살포 정책을 진행하면 국채 발행해서 빚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늘어난 빚은 쭉쭉 이후 세대에게 분담될 예정임

 

정책으로 나올 출산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 집값상승 2개를 동시에 불러오는 게 필연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당연히 엄청난 부담이기에 시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음 

 

당장 헝가리 내에서도 2.1명을 목표로 시행했는데 1.5명대에서 더 이상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대출 정책이 많기에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