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의 소형 주택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지난 8월 말 기준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88만 7,397가구 중 전용 50㎡(15평) 미만 비중은 83.8%(74만 3,465가구)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전용면적 14㎡ 초과 21㎡ 이하 가구는 2만 7,055가구, 21㎡ 초과 35㎡ 이하는 28만 9,970가구, 35㎡ 초과 50㎡ 이하가 42만 6,440가구로 조사됐다. 전용 면적 50㎡ 초과 70㎡ 이하는 14만 3,932가구다. 전용면적 14~35㎡인 10평 미만 초소형 주택이 31만 7,025가구로 전체 35.7%인 셈이다.
황운하 의원실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최저 주거 면적 수준은 세대 인원별로 최소 25㎡ 최대 5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 주거 면적을 별도로 최소 55㎡∼최대 125㎡의 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적정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주별로 각기 기준이 다르지만 거실,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도 상세 주거 기준은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며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