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산자위] 배달의민족 수수료·불공정 약관 논란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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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적 지위와 갑질 행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검토와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배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으로 61.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점적 사업자”라며 배민클럽 도입 이후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행위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배민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6개 조항을 15번이나 변경하며,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지난 8월부터 자체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배달비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줘야 해결될 수 있다”며, 중기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교흥 의원은 이를 "외교관 같은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입점업체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피해 업체들에 3925억원을 지원했다.

국감에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피터얀 반데빌트 임시 대표는 “약관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갑질 논란에 대한 날선 질의를 이어갔고, 배민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문제가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