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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올려받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막짤 에서 생각난거
정의란 무엇인가 챕터 1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쓴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이 태풍으로 인해 22명의 인명 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다.
플로리다 주민들...난데없는 바가지 요금에 분개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2달러 짜리 얼음 한 봉지를 10달러씩 팔았다.
8월 냉장고나 에어컨을 틀 수 없게 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느라 전기톱을 사거나 지붕을 수리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 주택 수리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데 무려 2만 3천 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팔던 가게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천달러에 팔았다.
허리케인 을 피해 모텔에 묵은 사람들은, 평소에 40 달러 하던 방을 1박에 160달러씩 쳐서 숙박비를 내야했다.
주택 지붕 위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데 1만 500달러가 들었다는 어느 주민은 "다른 사람의 어렵고 불행한 처지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분토을 터뜨렸다.
허리케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지나친 탐욕에 경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에는 '가격 폭리 금지 법'이 있었기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주 법무장관실에는 2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격 폭리 방지법 반대..."자유사회에서 재와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일 뿐"
◇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발전기, 모텔 방값 등의 상승은 수요자의 소비를 억제하고, 먼 곳에 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동기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8월 무더위에 정전사태를 맞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얼음 한 봉지가 10달러에 거래된다면, 얼음 생산업자들은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 플로리다로 보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소웰은 가격 폭리란 비난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격 수준 보다 현저히 가격이 높아질 때 생겨난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가격 수준'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신성불가침의 것이라 볼 수 없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거나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격폭리란 표현은 "감정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무의미한 표현이라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
◇친시장 평론가, 제프 저코비
친시장 평론가 제프 저코비는 비슷한 근거로 가격폭리 방지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가격 급등은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생활의 큰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나는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기는 것은 폭리가 아니다. 탐욕스럽거난 뻔뻔스러운 행동도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의 분노가 치솟는다고 해서 자유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얼핏 지나쳐 보이는 가격이 "해가 되기보다 득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가격폭리방지법 찬성..."현재는 정상적 자유 시장 상황이 아니다"
◇ 주 법무장관 크리스트
주 법무장관 크리스트는 「탬파 트리뷴」에 특별 기고한 글에서 가격 폭리 방지법을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비상시기에 생존을 위해 대피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는 주민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가격을 청구하는 상인들을 정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불공정한 가격이 자유로운 교환이 반영된 결과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는 자발적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가 자발적 판매자를 만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자유 시장 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에서 압력을 받는 구매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소와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강제되고 있다
주 법무장관 크리스트
허리케인 찰리가 낳은 질문,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허리케인 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만약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할까 ?
2.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 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할까 ?
이는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정의를 각기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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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20년전에서 크게 변한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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