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여의도 8.57배…취약지역, 생활권 중심 개편해야”

지난 7월 1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가산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가 주택을 덮쳤다. [사진제공=뉴시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산사태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8.57배에 달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개편하자는 목소리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피해면적이 총 2486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8.57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안 산사태 피해건수는 총 1만2775건이며 복구금액에 6428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산사태 피해건수를 보면 2019년 1644건(156ha), 2020년 6175건(1343ha), 2021년 190건(27ha), 2022년 1278건(327ha), 2023년 2410건(459ha)이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78건(174ha)이 발생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건수의 7%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만1859건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