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슈] 한화에어로-항우연 갈등 국감서 도마에...기술유출·지식재산권 논란 집중 추궁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방송 캡쳐 [뉴스락]

[뉴스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차세대 발사체 개발 관련 갈등이 8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전체 과제 900건 중 한화가 40%를 주관하고, 80% 이상을 주관 또는 참관한다"며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투입해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공동소유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소유하게 되더라도 항우연이 다른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에어로가 항우연 핵심 연구진 11명을 영입하려 한 과정에서 불거진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4명의 연구원이 항우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서 들고 다녔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내용이 내부 제보로 밝혀져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기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기술탈취 시도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항우연 징계위원회에서조차 징계 불가 결론이 났다"며 "이러니 '우주마피아'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 측의 기술유출 종용 의혹에 대해 손 대표는 "전혀 저희가 종용한 사실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문제가 됐던 연구원들은 현재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공동소유 주장에 대해 "애초에 공동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소송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며 "다음 감사 때 박 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하도록 할 테니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화에어로와 항우연 간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관련 갈등이 재조명됐으며, 향후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와 기술유출 의혹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