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기후 대응댐 건설 논란, 여야 공방 치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대응댐' 건설 문제를 두고 큰 이견을 보였다.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4곳의 댐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으로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주영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기후 대응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환경부의 생태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정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는 일정 부분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환경부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문건에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하겠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공작적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심각한 기강 문제"라고 반박하면서도 "공작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일본 출장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에서 오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 고문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과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대립을 드러냈으며, 각종 환경 정책과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 대응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하고,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당시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 필요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정감사는 환경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와 기후 대응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며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