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2 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 명 … 전세임대 , 또 다른 전세사기 ?”

문진석의원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21~`23년)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3,377건, 1,7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1,882건(총 사고건 대비55.7%), 738억(총 사고금액 대비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147명,대출잔액은320억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이는5월 기준보다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12명으로 총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대출잔액은73억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