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이재명,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한동훈, 원내회 회동 세력 결집 아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이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원내회 회동에 대해 “정치 세력화가 아닌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라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이유로 검찰 탓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8 [사진=연합뉴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하고 11월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래는 1심 2심 3심이 1년 예 마치도록 가경 규정이 돼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1심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가 됐는데 11월에 선고한다면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을 상대로 보다 더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도 다 검찰 탓’이라는 주장을 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책임은 민주당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에 대해 다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작성자라든지 명의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증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국회 일정을 핑계 대면서 계속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2년 동안 끌어온 면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부당하며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구형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신 모양”이라며 “11월에 두 사건 모두 선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어제 법사위는 ‘국정감사장이 맞나,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의 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 대표 무죄 주장을 막 하시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데 어제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고인 입장인 이 대표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 좋았다”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년‧3년 구형, 대법원 양형 기준에 포함”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이 2년인데 판결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냐는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고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 민주당과 지지층에서는 구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을 보면 그 2년과 3년 구형이라는 것이 다 양형 기준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온 국민이 보는 TV토론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가 된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기는 억울하고 검사가 회유했고 술자리를 열어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똑같이 국회에서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야당 의원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그 변호인이 녹음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는 조직을 관리했었다. 그때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쌍방울 김 회장이 댔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며 “이것은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주장’…“조국당 희망사항” 

곽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황운하 의원이 판결을 파기환송을 주장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희망사항”이라며 “지금 황 의원 본인도 11월에 항소심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 대표도 1심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확실하다는 생각 하에 1심 2심이 선고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바꿀 수는 없고 법리적인 판단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조 대표는 1심, 2심에서 실형인데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질문이 나왔냐는 질의에 “당연히 지적이 됐고 아쉬운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1심, 2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면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법정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1심 선고를 하면서부터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1심,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는데 불구속 상태이고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왜 조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고도 활보를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대검찰청 국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정치 세력화 아니다…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2024.10.6 [사진=연합뉴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을 이어가며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발언은 조금 와전된 것 같다”라며 “만찬은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대표와 함께했던 최고위원 출마자들 또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들과 아직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식사라도 하자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원내 당협위원장들과는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진작에 당 대표로서 한번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세력화라는 해석은 조금 앞서 나간 해석”이라 전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홀로 서기를 하며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서는 거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당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이때까지 계속 또 재선 3선 4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런저런 자리들이 앞으로 계속 마련될 거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세력화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좀 안 맞다”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 ‘적절치 않은 행위’ 답변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질문 아니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제기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 부분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다”라며 “어떤 사례를 빗대면서 ‘갑이라는 자가 A라는 사람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이후에 공직 자리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명태균과 김 여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면서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 현장에서의 그런 질문과 답변의 모습이 언론에 잘못 왜곡돼서 나오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라고 밝혔다.

“명태균, 선거판의 브로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10.6 [사진=연합뉴스]

곽 수석대변인은 명 씨가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본인이 수사를 받아서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해 “아마도 명 씨라는 분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거래 관계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 압수수색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흔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신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과실을 하기 마련”이라며 “수사를 거쳐서 아마 처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명 씨가 본인이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방문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초대 총리로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 국면이 되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일부 과대 포장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흔히 말해서 선거판의 브로커라고 하는데 최 전 국회의원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고 과연 그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는 것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대남 녹취 논란, 사건 키운다는 비판은 잘못…사실관계 확인해야” 

곽 수석대변인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논란을 두고 한 대표가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자 일부 당 인사들은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운다는 부분은 잘못된 지적인 것 같다”라며 “김 씨가 접촉을 했던 언론 매체가 전형적으로 친야 성향이면서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매체하고 연락을 하고 결탁을 해서 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는 것은 당연히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고 해당 행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탈당을 했더라도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따라서 향후 본인에 대한 복당 금지라든지 또 관련자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문다혜 음주운전 사과해야” 

곽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온 국민이 지탄하는 범죄고 이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 대통령의 딸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 평소에 준법 의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분이 수사 대상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대신에 타이이스타젯의 대주주이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말 자숙해야 할 상황인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도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살인 행위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딸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문다혜 씨 본인의 준법 의식이 평소에 이런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게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라며 “이것도 평소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준법 의식은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였던 것이 다시 확인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냐는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본인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은 본인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 이때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