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산자위] '에너지 정책 국감'…체코 원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공방 격화

안덕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에너지 정책 국감'으로 불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에너지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논란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건이다. 여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부각시키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덤핑 수주"로 간주하고,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 지원 약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의 확약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투자의향서(LOI)는 일반적인 협력 의사를 나타낸 것일 뿐, 금융 지원을 확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체코 정부와의 협의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즉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매장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말 시추를 통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사업의 경제성을 의심하며, "총사업비 5000억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인데도 예타를 패싱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국민을 속여왔다"며, 내부 문서에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받지 않으려는 행태를 질타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물가 문제와 맞물려 인상 시점이 불분명해 여야 간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역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최대 신규 원전 3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원전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