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행안위]이상식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검사 특별 대우,당장 철폐"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상식의원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시)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검사 특별 대우 철폐’ 관련 발언 3가지.

첫째,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 표기돼있다. 초임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위로 돼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둘째, 검사의 보수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돼있다.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봉급표와 연계해 같은 호봉의 검사의 봉급을 법관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속한 검사들이 자신들 봉급을 사법부의 판사와 같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검사보수법 제2조에서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래 표의 검사의 봉급기준표(법관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간에 유행하는 철밥통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명	호봉	봉급액
검찰총장		9,022,800
검찰총장 외의 검사	17	9,009,500
	16	8,992,300
	15	8,482,100
	14	7,974,400
	13	7,519,100
	12	7,134,800
	11	6,949,400
	10	6,731,500
	9	6,367,200
	8	5,933,200
	7	5,559,000
	6	5,207,600
	5	4,868,800
	4	4,527,500
	3	4,197,900
	2	3,868,800
	1	3,433,500

검사의 봉급기준표(법관 봉급기준표)

셋째,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다. 반면 검찰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만들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그리고 직위상으로도 아래인 지청장실도 115㎡로 정해 놓았다. 큰 사무실은 검찰이 권위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막강한 법적 제도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및 사무환경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을 감안,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시대착오적인 검사의 특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