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에 자가소비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 경우 요금은 상계처리되지만 부가세는 상계처리 이전 전력량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상계거래한 30만 가구가 전기요금은 0원 임에도 부가세는 1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후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의 요금상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최근 5년간 약 250만 가구에 부가세 1035억원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거래는 10㎾이하(단, 태양에너지는 1,000㎾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을 자가 소비한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계통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한전에서 수전받은 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제도이고, 대부분 일반 가구에서 소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공급한 전력량(수전전력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에 역송하는 잉여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하여 상계처리(수전전력량 – 잉여전력량)후 요금을 청구하고, 부가세는 상계처리이전의 수전전력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3년 기준으로 약 30만가구가 한전에서 공급 받은 전력량(수전전력량) 보다 한전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이 많아 전기요금은 0원인데 부가세는 10억을 내는 촌극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5년간 상계거래 고객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가정한다면 250만 가구에 1035억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 선 선량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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