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다"… 여친 살해 의대생, 정신감정 진행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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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다"… 여친 살해 의대생, 정신감정 진행 결과 공개

머니S 2024-10-08 09:0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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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대생 최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대생 최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정신감정 결과 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도 드러났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25)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그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던 점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씨는 싸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것이 확인된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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