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영세식당 위한 차등 수수료 검토… 정치권 압박에 양보?

배민 라이더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영세식당을 위한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영세식당의 수익 개선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배민의 기본 수수료율은 9.8%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 차등 수수료율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매출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식당에는 2%대의 수수료를, 하위 10~30%에는 3%대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구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 2% 수수료율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식당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상생 협의체는 배달 비용이 과도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나,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압박이 배민의 차등 수수료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강경책이 채택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민은 2010년 출범 이후 정액제와 정률제를 도입하며 수수료를 인상해왔고, 현재 영세식당들은 배달 관련 비용이 매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달 앱이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도 결국 식당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도 유사한 상생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배달업계의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